미국의 대형 출판사 세 곳이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습니다. 해셋 북 그룹(Hachette Book Group), 센게이지 러닝(Cengage Learning), 엘스비어(Elsevier)와 작가 스콧 터로(Scott Turow) 측은 2026년 7월 10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구글이 책과 학술논문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복제해 Gemini 계열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된 자료에는 웹에서 수집한 콘텐츠뿐 아니라 Google Books, Google Play Books, Google Scholar를 통해 확보한 자료도 포함됐다고 적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주장입니다. 구글이 어떤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이용 계약이 어디까지 허용했는지, 공정 이용이 인정될지는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입니다.
WHAT CHANGED
- 출판사들이 기존 작가 소송에 참여하는 대신 별도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불법 복제 사이트뿐 아니라 구글의 기존 도서·학술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 손해배상 외에 학습자료 공개와 침해 사본 폐기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Gemini 학습 저작권 소송은 무엇을 다루나
소장에 적힌 청구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 Google Books와 다른 구글 서비스를 통해 받은 저작물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웹 수집 데이터에 포함된 책과 논문을 복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반복해서 복제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명, 출판사명, 저작권 고지 같은 저작권 관리 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CMI)를 제거하거나 변경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위반했다고 적었습니다.
주의해서 읽을 부분
소장에 적힌 표현은 원고의 주장입니다. ‘무단 복제’, ‘침해’, ‘정보 제거’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증거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출판사는 어떤 회사인가
원고 세 곳은 서로 다른 출판 시장을 대표합니다. 해셋은 일반 독자를 위한 단행본, 센게이지는 교육용 교재, 엘스비어는 과학·의학 학술 콘텐츠 비중이 큽니다. 특정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출판산업 전반의 권리 관리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구성입니다.
| 원고 출판사 | 주요 사업 | 대표적인 출판 영역 | 이번 소송에서 볼 지점 |
|---|---|---|---|
| 해셋 북 그룹 | 미국의 주요 단행본 출판사 | 소설, 논픽션, 아동·청소년, 여행, 과학소설 | 창작물과 일반 독자용 책이 AI 대체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 |
| 센게이지 러닝 | 교육 출판과 디지털 학습 서비스 | 대학 교재, 전문 교육자료, 온라인 학습 콘텐츠 | 교재의 구성, 설명 순서와 보조 학습자료까지 대체될 수 있다는 문제 |
| 엘스비어 | 과학·의학·보건 분야의 학술정보 제공 | 학술지, 교재,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ScienceDirect | 구독과 기관 라이선스로 제공한 논문의 이용 범위가 쟁점 |
표의 회사 소개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 측 설명을 간추린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직 변호사인 스콧 터로와 그의 저작권 보유 법인 S.C.R.I.B.E. Inc.도 공동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디서 받았나’보다 ‘왜 받았나’다
이번 소송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용 목적입니다. 출판사들은 Google Play Books에 전자책을 판매하도록 제공했고, Google Scholar에는 논문 검색을 위해 접근을 허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 허락이 상업용 AI 학습까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전달받았다고 해서 모든 후속 이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목적, 복제 범위, 2차 이용 조항과 별도 라이선스가 중요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고객 문서나 파트너 자료를 사내 AI에 넣을 때도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웹 수집 자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원고들은 공개 웹뿐 아니라 불법 복제 사이트와 유료 구독 영역에서 수집된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데이터의 출처, 구글의 인식 여부와 실제 이용 과정을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Google Books 판결이 Gemini 학습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구글에는 유리하게 인용할 수 있는 과거 판결이 있습니다.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2015년 Google Books가 책을 디지털화해 검색 색인과 짧은 발췌문을 제공한 행위를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이 판단한 이용 목적은 도서 검색과 색인이었습니다. 생성형 AI가 책의 내용을 학습하고 요약, 교재 대체 자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행위까지 판단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AI 개발 과정의 이용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초기 데이터 수집, 사전학습, 추가학습, 검색증강생성 등은 목적과 결과가 다르므로 각각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합법적으로 접근한 자료인지, 결과물이 원작 시장을 대체하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공정 이용은 자동 면허가 아닙니다
AI 학습이면 모두 허용되거나 모두 금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용 목적, 저작물 성격, 복제 규모와 기존·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이 소송이 출판사와 AI 기업에 남기는 실무 질문
원고들은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Gemini 학습에 사용한 책과 자료, 수집 방법, 학습 방식과 모델의 알려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침해 사본을 폐기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AI 기업의 데이터 출처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델 개발사는 어떤 자료를 어디서 얻었는지, 어떤 계약과 법적 근거로 사용했는지 설명할 기록이 필요해집니다.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도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문 파일을 플랫폼에 제공할 때 판매, 검색, 추천, 요약과 AI 학습을 하나의 이용 범위로 묶을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가 모호하면 새 기술이 등장할 때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콘텐츠를 확보한 계약에 AI 학습 이용이 명시돼 있습니까?
- 원본의 출처, 권리자와 이용 조건을 추적할 수 있습니까?
- 저자명과 저작권 고지 등 CMI가 처리 과정에서 보존됩니까?
- 모델이 원문이나 상세 요약을 재현하는지 시험하고 있습니까?
- 권리자가 삭제나 이용 중단을 요청할 때 대응 절차가 있습니까?
다음에 확인할 것은 손해배상액이 아닙니다. 구글이 제출할 답변서에서 자료 확보 경로와 공정 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법원이 Google Books·Google Play Books·웹 수집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AI가 책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가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글이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고, 허락된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학습과 출력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재는 원고의 주장만 제출된 단계이므로 구글의 답변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EO QUICK ANSWER
출판사들은 왜 구글의 Gemini 학습을 고소했나요?
출판사들은 구글이 Google Books와 Google Play Books 등에서 제한된 목적으로 받은 책과 웹 수집 자료를 허가 없이 Gemin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구글의 침해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자료별 이용 조건과 공정 이용 여부가 재판에서 판단될 예정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Gemini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출판사와 작가가 소장을 제출한 단계입니다. 구글의 답변, 증거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Q. Google Books 판결이 있으니 AI 학습도 공정 이용 아닌가요?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Google Books 판결은 검색 색인과 제한된 발췌문 제공을 다뤘습니다. 생성형 AI 학습과 대체 콘텐츠 출력은 목적과 시장 영향이 다르므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법원 문서는 무엇인가요?
구글의 답변서와 이후 제출될 기각 신청 여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이 데이터 출처, 계약 범위와 공정 이용 항변을 어떤 구조로 제시하는지가 초기 쟁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 [1]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Hachette Book Group et al. v. Google LLC, Class Action Complaint
- [2]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 Publishers and Authors File Class Action Lawsuit Against Google
- [3] Publishing Perspectives | U.S. Publishers Sue Google Over Gemini AI Service
- [4] The Guardian | Book Publishers Sue Google Over Gemini AI Training
- [5] U.S. Copyright Office |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 [6]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Authors Guild v. Goog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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